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298		제출연월일	:	2023. 2.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연수구 관할 소방서의 주력 소방력 및 현장지휘권이 남동공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나 부지확보가 곤란

◯ 또한 기존 보훈회관 입주건물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보행약자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고층(12층)에 입지하고 있어 고령의 보훈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상황발생 시 피난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기존 보훈회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예우개선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방서·보훈회관·공영주차장(주차타워)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을 변경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

◯ 면    적: 8,146.6㎡

- 복합개발부지(現주차장): 5,748.5㎡, 인접도로(중심선 편측): 2,398.1㎡

◯ 변경내용: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사유: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46.6	-	8,146.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146.6	감) 8,146.6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8,146.6	8,146.6	10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8,146.6	250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기 정
변 경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3. 2. 6. ~ 2023. 2. 20.

- 공고ㆍ열람결과: 의견 없음.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 협의 결과: 붙임 2 참고

- 협의 기관(부서): 市(자연재난과, 환경기후정책과, 교통정책과, 철도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시설계획과, 보훈과, 소방행정과), 연수구청, 국가철도공단

6. 추진경위

◯ 2022.  6.: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연수구→市)

◯ 2022. 11.: 입안제안서 사전협의(市↔관계기관)

◯ 2023.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 2023.  2.: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완료

◯ 2023.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부의안건 제출(市→의회)

7. 향후계획

◯ 2023.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토지조서 및 현황도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소방서,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계획(안)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토지조서 및 현황도

□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청학동	466	도	527.1	527.1	인천광역시	-	복합개발 부지
2	청학동	466-1	차	5,221.4	5,221.4	연수구	-
3	청학동	466-6	도	4.2	4.2	인천광역시	-	인접도로
4	청학동	466-7	도	4.0	4.0	인천광역시	-
5	청학동	466-8	도	325.1	325.1	인천광역시	-
6	청학동	512	도	16,797.9	2,064.8	인천광역시	-
합 계				22,879.7	8,146.6	-	-

<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구분	합계		사유지			국․공유지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합계	6	8,146.6	-	-	-	100.0	6	8,146.6
도로	5	2,925.2	-	-	-	35.9	5	2,925.2
주차장	1	5,221.4	-	-	-	64.1	1	5,221.4

□ 현황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도로

국・공유지

주차장

➋

➊

➌

➍

➎

➏

➋

➊

➌

➍

➎

➏

【붙임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기관(부서) 의견 : 6건(반영 6건)

기 관	부 서 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국가 철도 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등 절차준수 및 협의 철저 ∘착공전 세부 사업계획(시공방법 등) 협의 후 진행 ∘향후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시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 별도협의 철저 ∘철도방향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 협의 철저 ∘해당 인접 국유지 편입 협의는 철도 구조물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협의 철저 ∘관련법령 및 규정, 고시, 기준, 내부, 편람, 매뉴얼 등 명시된 사항 준수	∘건축 허가 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등 절차준수 및 협의하겠음. ∘착공전 세부 사업계획(시공방법 등) 협의하겠음. ∘착공전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시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 협의하겠음. ∘건축 허가 시 철도방향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 협의하겠음. ∘현재 인접 국유지 편입은 없으나 향후 건축 허가 시 철도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협의하겠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고시, 기준, 내부, 편람, 매뉴얼 등 명시된 사항 준수하겠음.	반영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차량운행, 토사이용 등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는 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음. ∘착공전 차량운행, 토사이용 등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음.	반영
	자연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 고시 제2021-01호)」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를 작성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별표1]에 따른 해당 협의 시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협의(사전검토) 요청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 고시 제2021-01호)」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를 작성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별표1]에 따른 해당 협의 시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협의(사전검토) 하였음.	반영
	교통정책과	“의견없음”	-
	철도과	“의견없음” (복합 환승센터 관련 업무는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임.)	-
	교통관리과	∘노외주차장 설치예산 - 계획의 배경 및 목적(3페이지)에서‘보훈회관 및 소방서 건립으로 줄어드는 주차 면수를 주차타워로 건립 / 소방서 부지 매매금액으로 사업 예산 확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주차장 사업비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71페이지)에서는 2023~2024년 시비 4,636백만원, 구비 4,636백만원을 조달하여 사업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 상충되므로 재원 조달계획 수정 필요.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축소하여 유사한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하는 사업에 시비 지원은 불합리하며, 부지 매매금액으로 사업비 확보하도록 재검토) ∘ 자전거 주차장 확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40% 설치.(69페이지) ∘ 기 타 -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및 주차구획을 설치.	∘노외주차장 설치예산 - 당초 계획안은 소방서에 부지를 매매하는 금액이 확정이 안되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원조달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연수구 교통행정과 방침 상 소방서에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 외에 사업비 부족 시 연수구에서 자체 조달하여 사업시행 하도록 수정하였음. ∘ 자전거 주차장 확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40%를 설치 하겠음. ∘ 기 타 -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및 주차구획을 설치하겠음.	반영
	도로과	∘ 실시계획 인가 전 공유재산(시유지)관련 협의를 이행하기 바라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경우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 필요 * 관할 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구청에서 1차 검토 → 市 도로과에서 2차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후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 결정됨 ∘보도관련 규정 준수 -「인천광역시 도로관리 실무편람」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볼라드 설치기준 준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보도관련 사항 준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준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환경 관련 기준 준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 관련 기준준수 -「2021~2025년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유효보도폭 준수 * (폭원 25m 이상 도로) 유효보도폭 3m 이상 확보 * (폭원 25m 미만 도로) 유효보도폭 2.5m 이상 확보 - 그 외의 보도관련 기준 준수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행자 안전 고려하여 분리 -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공간 노면표시·포장재료(경계석) 등으로 분리 - 그 외 자전거도로 관련, 소관부서(시 교통정책과)와 협의	∘ 실시계획 인가 시 공유재산(시유지)관련 협의를 이행하겠으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경우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을 하겠음. * 관할 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구청에서 1차 검토 → 市 도로과에서 2차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겠음 ∘실시계획 인가 시 보도관련 규정 준수하겠음. -「인천광역시 도로관리 실무편람」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볼라드 설치기준 준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보도관련 사항 준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준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환경 관련 기준 준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 관련 기준준수 -「2021~2025년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유효보도폭 준수 * (폭원 25m 이상 도로) 유효보도폭 3m 이상 확보 * (폭원 25m 미만 도로) 유효보도폭 2.5m 이상 확보 - 그 외의 보도관련 기준 준수 ∘실시계획 인가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보행자 안전 고려하여 분리하겠음. -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공간 노면표시·포장재료(경계석) 등으로 분리 - 그 외 자전거도로 관련, 소관부서(시 교통정책과)와 협의	반영
	시설계획과	∘주차장 및 복합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의거 검토 후 결정.	∘주차장 및 복합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붙임 4】

소방서,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계획(안)

□ 배치도